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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적생 문제등에 문교부 「눈치작전」 여전|「발등의 불」 노사문제 정책방향 없어 어리둥절

    ○…법무부는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시국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대상자와 사면·복권대상자선별작업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. 8일하오 배포된 가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7.10 00:00

  •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기쁨

    시국관련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4백43명중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·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등 3백57명이 8일하오4시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전국 27개 교도소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7.09 00:00

  • 국회 본회의-지상 중계

    ▲김태호 의원 (민정)=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.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,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3.29 00:00

  • 국회 본회의-지상 중계

    ▲허경만 의원 (신민)=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.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3.27 00:00

  • "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|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"

    ▲대통령=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.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2.25 00:00

  • 신민당·민추협 압수수색 영장 내용

    피의자 노경규는 신한 민주당 총무국장으로서 동 당총재 이민우, 고문 김영삼 당 간부들과 함께 이른바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2.14 00:00

  • 여당의 속셈을 짚어보면(4)사면·복권

    12대 국회 첫 쟁점으로 등장했던 김대중씨 등의 사면·복권문제는 여전히 원점을 맴도는 상태에서 여야대결의 잠재적 불씨로 남아있다. 당초 해금조치의 당연한 후속조치라는 연장논리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85.07.05 00:00

  • 취재수첩

    ○…정부가 학원소요와 관련, 구속중인 학생사범 l백31명을 특별사면과 형집행정지로 풀어주자 검찰은 나머지 학생들의 구제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움직임.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

    중앙일보

    1983.12.24 00:00

  • 광주사태 등 관련자의 석방

    올해 세모는 정치적 훈풍으로 한결 푸근한 느낌이다. 이미 지난 16일에 발표 된 대로 김대중씨가 석방돼 미국에 머무르게 되었고 뒤를 이어 문제의 구속인사 48명이 형 집행정지로 풀

    중앙일보

    1982.12.25 00:00

  • 국회 상임위|질문·답변 요지

    ▲배명인 법무장관보고=박관현씨는 52년6월12일생으로 전남대3년 재학 중에는 총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년 4월8일 광주 서부 서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2.10.21 00:00

  • 국가보안법 전문

    제l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반국가 단체)① 이 법에서 반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30 00:00

  • 김대중 사건 논고

    존경하는 재판장님,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,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9.12 00:00

  •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

    죄명 가, 내란 음모 나, 내란 선동 다, 계엄법 위반 라, 계엄법 위반 교사 마, 국가보안법 위반 바, 반공법 위반 사, 외국환 관리법 위반 ※이름·나이 직업·죄명 순 ◇피고인등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8.14 00:00

  •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
    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0 00:00

  •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

    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(이하 「대의원」이라 한다)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1.25 00:00

  • 이수근 사형확정

   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·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(45·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)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5.19 00:00

  • 모르고 못 캔 국감|그 결산

   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1 00:00